16일 KT 화재 상임위 열려..22일 '공영방송지배구조' 찬반 청문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오는 16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화재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는다.

과방위는 이미 한 차례 KT 화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터라, 주로 KT의 피해자 보상 및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묻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참석해 정부 차원의 통신 국사 안전점검 실태조사 결과와 재난 시 타 통신사 망 이용(로밍) 대책 등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유 장관과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 반원 간 독대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어 질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16일 전체회의에서는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간사가 정책위 의장이 됨에 따라 새롭게 간사로 선임된 김성태 의원에 대한 간사 및 통신방송 법안심사 소위위원장(통신방송 소위 위원장) 의결이 있을 전망이다.

이후 22일에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과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22일 오전 10시에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전문가가 의견을 밝힌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민추천 이사제’와 ‘사장 선임 시 국민의견수렴 의무화’, ‘사업자·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보도·제작·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제도 마련’ 등을 담은 정책 의견서를 마련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합산규제 연장에 찬성하는 CJ헬로와 규제에 반대하는 KT, 규제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교수가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