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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대학 등록금이 당장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를 시사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 발언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최근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시행되는 시기에는 여유가 있을 수 있다”며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립대에 필요한 부분, 고등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 재정난 해소방안을 고민 중이란 의미다.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액 일부(2100억원)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규제해왔다. 교육부차관이 이를 ‘간접규제’로 규정하면서 내년부터는 등록금이 오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20년 전 음주운전에도 불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 “당시 재판 전에 음주운전 관련 특별사면이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