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첫 고위 당정…속도전만 강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과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급한 민생위기 해결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자고 뜻을 모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국내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당정이 원팀을 이뤄 경제 살리기 속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공전 중인 국회에서 민생안정 법안은 추진 동력을 상실한데다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찾기 어려워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오전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측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여당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한 총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이 지나치게 확장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단기간에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고 국가 위기관리 능력이 현저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과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제도 선진화 등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통과한 정부의 2차 추경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전쟁 등 대외 여건으로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식품 분야 지원대책 속도,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자고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 오는 8월 중에는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법안, 기업투자와 부동산 관련 규제 합리화 법안, 각종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전환 법안 등에 대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당정이 협의한 내용은 기존의 내놨던 민생 안정대책을 답습한데다 지난 5월 말 21대 상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 38일 동안 국회가 멈춰 입법 추진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민생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