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증인 채택 요구에 김혜경 '맞불'…與野, 국감 앞두고 '신경전'

이달 4~24일 尹정부 들어 첫 국감
野,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 증인 채택
與 "대통령 허위 보도 MBC사장 소환"
과도한 신경전에 국감 파행 우려도
  • 등록 2022-09-26 오후 5:34:30

    수정 2022-09-27 오전 9:45:26

[이데일리 김기덕 배진솔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리는 국정감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공격수로 나선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측근들을 국감장에 세워 주가 조작 의혹, 학력 위조 등을 파헤치는데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논란이 된 비속어를 최초 보도한 MBC 전·현직 사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을 시도하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섰다.

다만 여야가 무리한 증인 채택을 고집하면서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경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26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총 18곳의 국회 상임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가 첫 공세의 신호탄을 날렸다. 교육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는 ‘날치기 통과’라고 즉각 반발했다.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을 불러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치열한 충돌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다. 해당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 건진법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고려 중이다. 대통령실 각종 이권 개입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집중 파헤쳐 이를 특검으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날 열린 제3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반 증인은 여야 합의가 안 돼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대장동 개발업체 관련 인사를 증인 리스트에 올려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위에서는 전임 정권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안보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과방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댱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윤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 논란과 관련해 이를 첫 보도한 MBC를 상대로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사장을 증인 신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은 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방송에 따른 명예훼손과 고발 조치 등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업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기업 총수들은 참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제출한 증인 신청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이름이 올랐지만 결국 경영 실무진급을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윤종하 MBK 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오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3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중이다. 이 중 이 수석연구원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부채 발언을 비판했다 고발된 바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양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민감한 증인을 불러들인다는 계획이어서 대부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서로 요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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