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대선주자…"더 강력한 처벌"vs"언론에 재갈 물린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통과를 두고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여권 후보들은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언론중재법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야권 후보들은 언론중재법을 ‘언론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도입 철회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정권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다. 막아야 한다”며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윤 전 총장은 “이대로 여당 단독으로 최종 통과시킨다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보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도록 한 것도 실상은 정권 비리 보도를 막고자 하는 ‘검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더 큰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하기 때문에 ‘정권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언론 중재법은 장기집권을 꿈꾸는 민주당다운 발상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며 군사 독재시절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현대판 보도지침’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에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의 대선주자들은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들의 핵심 주장은 ‘가짜뉴스 척결’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어떤 법도 언론자유를 위축해선 안 된다. 혹시라도 위축의 소지가 있는지 철저하게 봐야 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언론은 해당하지 않겠지만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만드는 데 대해선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전략과 관련해서는 “시기는 당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책임소재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주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일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5배로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문체위 회의실 앞에서 시위를 하며 언론중재법 통과 저지에 전략을 쏟았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 처리 시도라는 건 역사적으로 안 좋게 기억될 거고 최근 우리 원내지도부와 지도부가 큰 마음 먹고 국민을 위해 마련했던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하겠다”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하자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서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