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84.3%, 인터넷이 삶에 긍정적…규제법 평가는 20점

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시민 84.3%, 개인 삶에 인터넷 서비스가 긍정적 영향
인터넷산업규제 법안은 평균 20점(100점 만점)그쳐
가장 점수 낮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
  • 등록 2024-04-22 오후 6:51:13

    수정 2024-04-22 오후 6:51: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디지털경제연구원이 인터넷산업의 동향과 규제 현황을 정리한 <2023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

2022년 기준으로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622.1조 원이었으며, 국내 인터넷산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187만 명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2022 년 인공지능 SW 및 서비스 분야 매출액은 전년 대비 53.7% 증가한 3.9조 원이었으며, 종사자 역시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8만 명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금융의 성장도 주목할만하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매출은 2021년 대비 110.1% 증가한 2.9조 원이었다. 뿐만아니라 간편결제를 통한 결제 및 송금 매출은 2021년 대비 161.0% 증가한 13.7조 원에 달했다.

더욱이 간편결제의 경우 기존의 금융업뿐만 아니라 핀테크, 휴대폰 제조사, 유통, 배달, 통신 등 비금융업자들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성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디지털(인터넷)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
디지털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평가


인터넷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이러한 산업의 변화를 입증했다. 일반시민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디지털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은 디지털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84.6%),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86.3%)고 평가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아직 대중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기술활용 여부 응답 100점 만점 기준 평균 56.8점),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높게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인식은 69.5점, 추천의향은 64.3이었다.

생활정보, 커뮤니케이션, 쇼핑, 모빌리티, 콘텐츠, 금융 등 분야별로 확인한 디지털 서비스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쇼핑 및 생활서비스(77.5점)과 금융 분야의 발전가능성 평가(73.8점)가 높게 나타나 실제 산업 변화와 시민들의 인식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최악의 집단은 국회

반면 디지털산업을 대하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회의적으로 답했다. 특히 국회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응답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해본 결과, 국회의 규제 신중성은 45.4점(100점 만점), 산업 이해도는 44.6점(100점 만점)이었다.

법안별 평가 점수가 2023년도 20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9.8점 하락
발의 빈도 상위 법안 중 온플법이 최하 점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의 순이었다.


가장 점수 낮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


2023년 한해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을 분석·평가한 결과, 인터넷산업 관련 발의안은 법률 안 기준 총 139건이었으며, 평균 20점(100점 만점)으로 평가됐다.

6개의 평가지표(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규제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활용하여 진행된 평가에서, 자율규제 가능 여부(15.7점)와 산업 및 기술 이해도(16.2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발의 빈도 상위 5개 법안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법안(9점)이었다.

온라인플랫폼법안은 21대 국회가 시작하던 시점부터 논의가 뜨거웠기 때문에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초기 법안보다 더 많은 학습을 통해 플랫폼 생태계를 잘 작동시킬 방안이 담겼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초기 법안들과 논의 방향만 달라졌을 뿐 전반적인 품질은 오히려 더 낮아짐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현재 국회가 복합적이고 변동성이 높은 디지털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섣부른 대안을 남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이번 백서를 통해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이 엔데믹 전환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디지털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산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매해 디지털산업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규제의 그늘 아래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디지털산업이 긍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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