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침 무시하고 마음대로?…육군 훈련병 휴대폰 허용 논란

윤석열 정부,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추진
훈련병도 시범부대 적용, 적절한지 여부 검토 병행
육군훈련소, 시범부대 아닌데도 지휘관 재량으로 허용
예하 연대 운용도 제각각…육군 "임의사용 제한하겠다"
  • 등록 2022-12-15 오후 5:07:23

    수정 2022-12-15 오후 7:49:0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신병의 절반가량을 양성하고 있는 육군훈련소가 상급 부대인 국방부나 육군본부 지침 없이 훈련 소장 재량으로 훈련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관된 지침이 없어 훈련소 예하 각 연대들의 훈련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따라 훈련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 적절성 논란에 더해 부대 내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尹정부,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추진

이전 정부는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을 위해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추진했다. 2018년 4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27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훈련병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화생방 훈련을 하고 있다.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
윤석열 정부는 이에 더해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과 시간 이후뿐만 아니라 △점호 이후부터 일과 시작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형’ △아침 점호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사용하는 ‘중간형’ △24시간 소지하는 ‘자율형’ 등을 적용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시범 부대로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육군 28사단·37사단 신병교육대와 해·공군 및 해병대 신병교육대를 시범 부대로 선정해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7일 국방부가 배포한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시범운영 시행’ 보도자료에 따르면, 훈련소 입소 1주차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을 허용하는 ‘최소형’과 입소 전체 기간 중 평일 30분에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가하는 ‘확대형’으로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올해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부대 훈련병들에게 이를 적용해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일선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통한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도박, 보안 규정 위반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예방 조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육군훈련소 공중전화 매출, 전년比 63.4%↓

하지만 육군훈련소는 시범부대가 아닌데도 훈련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육군에 따르면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국방부의 시범부대 지정 전인 5월부터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육군훈련소 측은 “매일 1만여 장에 달하는 인터넷 편지를 출력해 훈련병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업무의 행정 소요가 과다하다는 점을 고려해 훈련병들이 1일 30분간 인터넷 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5사단 신병교육대 위병소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본명 김석진) 일행을 태운 차량들이 통과하고 있다. 5사단 신병교육대 역시 훈련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러나 일과 이후 휴대전화를 수령한 훈련병들은 인터넷 편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시간을 개인 메신저나 통화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곰신카페’ 등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공중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매일 오후 5시 이후부터 10시 이전까지 매일 연인이나 가족들과 음성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 연대 올해 공중전화 매출은 전년 대비 63.4%나 급감했다.

특히 게시글들에 따르면 훈련소 각 연대마다 휴대전화 허용 시간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평일기준 23연대 10~15분, 25연대 15분, 26연대는 입소 첫 주차만 10분, 27연대 5분, 29연대 5~10분, 30연대 10분 등이었다. 28연대의 경우 주1회 5분을 허용해 주다 타 부대원의 제보로 인터넷 편지 확인용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소 내 각 부대별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육군은 이데일리 취재에 대해 “시범부대가 아닌 타 부대에서 임의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은 부사관 후보생의 경우 훈련소 입소 5주차 이후 주말에만 일정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에는 장교·부사관 후보생 모두 평일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주말에만 일부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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