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속도내나…與, 중기인 만나 "최대한 빨리" 약속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납품단가연동제는 다양한 업종별 문제가 있어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교한 입법을 하겠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인들에게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당론 1호 법안이다. 주 원내대표가 거듭 ‘정교함’을 강조하며 “결론 안 난 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보고회를 가지겠다”고 전향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히자 중소기업계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만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한동안 논의를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된 민생특위 활동 기한이 지나더라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8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 언급하며 강행 처리까지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을) 끝까지 설득해도 안 되면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민생경제특위 시한이 12일가량 남아 있는데 정부여당이 책임있게 협상에 나와달라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국민의힘에 납품단가연동제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올해 안에 꼭 통과돼야 할 법안 두 가지만 말하겠다.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는 중소기업의 14년 숙원 과제다.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며 “두 번째는 기업승계 제도 개선이다.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사회적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 △노사 합의를 통한 주 52시간제도 유연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등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꼭 필요한 제도인지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더 보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며 “다만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지, 무시 못하는 장점이라면 불편이나 비용전가가 있어도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 규제혁신방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등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로 중앙정부에도 요청한 상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업하는데 불편한 점, 장애점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미애 원내대변인, 정운천·한무경·최승재 의원이 자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