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차관 "재정안정이라는 연금개혁 목표 달성 우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방향성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시민들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지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차관이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서울에서 국민연금 전문가 6명과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이 차관은 “우리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며 운을 뗐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이다. 현재의 제도설계로는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차관은 “만약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한다”며 “지금의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에 비해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최근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연금개혁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의 숙의토론을 비롯해 총 632시간의 숙의 끝에 개혁의 방향성으로 ‘소득보장론’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것인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