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선별복지 ‘안심소득’ 본격화...'약자와의 동행' 박차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 공약 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하고 5년간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안심소득은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정책인만큼 관심이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출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 시장은 4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지만, OECD 36개국 중 30번째로 불평등한 나라”라며 “안심소득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된 500가구에 오는 11일 첫 안심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들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급한다. 예컨대 소득이 30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67만8000원[(435만5000원-300만원)*0.5]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0가구에는 기존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가구가 41.2%로 나타났다. 현행 복지의 한계점을 보완해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서울시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였다. 가구 수별로 보면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50%)가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효과분석 및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세계적인 소득모델로 거듭나게 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급 기간 3년을 포함해 5년 간 총 8회 정기조사를 한다. 이날 위촉된 안심소득연구 자문단은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자문단은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게 된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서울시나 한국 차원의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세계 인류가 맞닥뜨린 미래 복지 시스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시작”이라며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수급자의 경우 기존 복지급여액보다 안심소득이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에 중 12가구가 기존 복지급여액보다 안심소득 지급액이 적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사례는 감소액을 보전도록 애초에 계획하고, 예산도 이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안심소득 확장을 위해 안심소득액이 오히려 적은 부분은 기존 복지 제도와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