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과정 거치니 2→1안 뒤집혔다…연금개혁 필요 공감대 '의의'

국회 공론화위, 숙의토론회 4일 포함 마무리 후 결과 발표
김상균 위원장 "공론화 중요한 결론은 개혁 필요성 공감"
시민대표단, 연금개혁 공부한 뒤로 '소득보장론' 우세
전문가들 "문제해결 방식서 공론화 사용 늘어야"
  • 등록 2024-04-22 오후 5:25:11

    수정 2024-04-22 오후 10:08:0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시민대표단의 이번 ‘소득보장론’ 선택은 권고에 불과하다. 최종적으로 연금 개혁을 수행할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선택과 달리 개혁 방향성을 소득보장론 대신 재정안정론으로 택할 수 있단 얘기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이후 멈춰선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21일 마무리 됐다. (사진= 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장도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을 열고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 주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연금개혁을 시민들이 직접 공부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했다는 데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단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수행 전후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연금개혁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민대표단은 1차 설문 조사 당시만 해도 재정안정론 44.8%, 소득보장론 36.9%를 각각 선택해 연금개혁 방향성은 ‘더 내고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었다.

하지만 연금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한 2차 설문조사에서부터 소득보장론이 50.8%로 13.9%포인트 오르며 재정안정론을 뛰어넘었다. 최종적으로 소득보장론은 시민대표단 56.0%의 동의를 얻었다. 숙의 과정을 점점 거치며 연금개혁에 있어 재정안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단 노후 소득보장 측면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기존 결정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이 이번 숙의과정을 통해 학습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의 연금과 관련한 지식측정문항 조사 결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인 1차에서는 정답률이 40.4%에 불과했다. 이후 스스로 학습한 뒤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61.6%로 마지막 숙의토론회를 거치고 나서는 정답률이 75.6%로 크게 올랐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기존 정책 결정 과정이 미디어를 통해 얕은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면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숙의과정을 거친 정책결정이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론화 과정이 짧았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17년 이뤄진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경우 2박 3일의 합숙토론을 비롯해 27일간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 기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 ‘공사 중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한 끝에 ‘공사 재개’ 권고안을 마련했다.

반면 이번 연금개혁은 복잡한 사안인 데다가 모수개혁부터 구조개혁까지 총망라됐으나 비교적 짧은 23일의 숙의과정을 거쳤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해야 할 의제만 해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비롯해 총 7가지에 달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연금개혁이라는 복잡한 사안을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을 결정한 건 우리사회의 문제해결 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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