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이 안 좋으면 9·19 합의를 파기할 생각을 정부 내에서 갖고 있느냐’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만약 중대 도발을 하게 되면 9·19 합의 정신을 북한이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도 그 상황에 대응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중대 도발의 예로 꼽았다. 그는 “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것이 여러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이라든지 휴전선 이남 군사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못하게 해 결론적으로 우리 안보에 불리한 합의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9·19 남북합의서를 볼 때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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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군사협력을 했다는 물증이 확인될 경우에는 미국, 일본, 유엔, 서방이나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협력해서 제재를 공조할 수도 있고 독자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로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관계 경색 국면 탓에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3국은 오는 26일 서울에서 고위급회의(SOM)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