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불법사금융 덫에 걸린 서민들…"생활자금 노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A씨. 알몸사진을 찍어서 미등록 대부업체에 전송한 후에야 30만원을 빌릴 수 있었다. 3주 뒤 그는 총 100만원을 갚았지만, 원금 30만원을 별도로 갚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3500명에게 최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수취한 대부조직원 6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고금리로 정식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들이 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위험에 내몰리고 있어 선제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유사수신·불법다단계와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690명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2246억원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 단속에서 2085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다. 불법사금융 검거건수는 1177건으로 2021년(1017건) 보다 16% 늘었다.

특히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불법사금융 3대 범행수단 집중 단속을 벌여 작년 8월부터 808명을 검거했다. 생활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각종 협박을 통해 수십 배가 넘는 상환액을 가로챈 미등록 대부업체가 주요 검거대상이었다.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단속에서 2021년(1717명) 보다 21% 늘어난 2152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검거건수는 626건으로 2021년(427건)보다 47% 급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에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시기였으나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행은 계속됐다”며 “대규모·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총책부터 전국 각지의 단순 가담 피의자까지 집중해서 수사해 일망타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2022년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성과(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범행은 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유인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이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작년 10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총 112명의 투자자를 모아 277억원을 가로챈 코인발행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공정거래행위·불법투자업체 단속에서도 453명을 검거하고 37명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 1246명으로부터 193억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58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다.

불법투자업체도 성행했는데 경찰은 주로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전문방송 또는 투자전문가를 가장해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불법 투자자문업을 운영한 이들을 다수 검거했다. 불법투자업체 중에서는 기존 언론사와 투자업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리딩방이나 가짜 주식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상담비와 대리투자 등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경찰은 최근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로 투자설명회가 빈번하면서 가상자산·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각종 금융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올해도 3월부터 전국단위의 조직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활자금을 잃고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해 각종 금융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