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 관계자) 내부 갈등으로 당내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사법기구가 아닌 정치적인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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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리위 징계 결정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사안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내 사법기구 역할을 하는 윤리위가 당 내부 기여도, 혐의점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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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당에 대한 기여와 혁신 △확정 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등을 꼽았다.
이와는 다르게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올 4월 당 윤리위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올랐다. 이후 한차례 윤리위 결정이 보류되고 결국 2개월여만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당 내부에서는 윤리위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주먹구구식 징계’를 내렸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한 의원은 “이 대표 징계로 윤리위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진 상황에서 김성태·염동열 징계 결정으로 이를 확신하게 만들었다”며 “갈수록 윤핵관 갈등 등 내부 균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를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윤리위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지만 바뀔 가능성이 없어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라며 “경찰 조사가 이르면 8~9월께 끝날 가능성도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 기구에 대한 존립 이유를 의심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5선 의원이자 당 대표를 2번이나 역임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정당법상 당원권 자격을 상실한 (김성태·염동열) 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 된 두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엉터리 결정이다.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된 두 의원을 8·15 광복절에 사면해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