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교부금, 고등교육 전용 반대…별도의 재원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인 3조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전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여·야·정협의회를 꾸려 교육교부금 개편 절충안을 이날 논의 중에 있다.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교육에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입장의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교부금이) 전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초·중등교육 재정을 최대한 지키는 방향에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교부금을 유·초·중·고등학교 미래 교육을 위해 투자해야 할 재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교육 강화 등 미래 교육을 위해 2025년까지 총 62조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는 “협의회에서 미래투자가 필요한 부분을 62조로 추계했다”며 “여야정 협의회에서 (이부분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초·중등교육 재정의 여력을 활용해 초·중등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방과후학교라던지 초·중등 의무교육의 무상화를 위해 (교부금을) 투자해야 한다”며 “유아교육과 함께 의무 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재원으로 교육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별도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재정교부금 법을 제정해 국가 재정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