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와 비교는 적절치 않다”[초유의 주파수 할당취소 일문일답]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브리핑
지상파 UHD 주파수 할당 투자의무 안지켰켰지만 2년 유예
통신은 28㎓ LG유플러스와 KT에 할당 취소
정부 “5G 28㎓ 정책 실패라고 하기 어렵다.. 신규 사업자 기대”
  • 등록 2022-11-18 오후 3:49:40

    수정 2022-11-20 오후 2:54:47

18일 5G 28㎓ 주파수에 대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번에 투자 의무를 못지켰다고 해서 28㎓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를 한 것을) 지상파 UHD 사례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 공고할 때 의무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되도록 했다”면서 “이를 구제해 주고 기간을 연장해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5G 28㎓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초유의 사태”라면서 “법과 행정상 취해야 하는 집행적 성격의 일이었다. 독립적인 평가위를 구성해서 평가한 것을 정부가 집행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앞으로 28㎓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는 1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상파는 봐주고 통신사는 법대로?

이날 과기정통부는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 28㎓ 주파수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지상파 방송사(KBS·MBC·SBS)의 경영난 호소를 받아들여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방송 일정을 2년 연기해 주기로 결정했다. 원래는 2021년부터 시군구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이뤄져야 했지만, 이를 2023년으로 2년 연기한 것이다.

언뜻보면 방송과 통신이 다른 듯 보이지만, 지상파가 UHD용으로 공짜로 가져간 주파수는 당시 통신용으로 쓸 것인가, 지상파 방송용으로 쓸 것인가 논란이었던 만큼, 큰 틀에서 보면 모두 국가 자원을 가지고 간 것인데 지상파는 투자 의무를 유예해주고, 통신사는 법대로 할당을 취소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장비나 단말기, 서비스 생태계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측면은 지상파 UHD나 5G 28㎓가 같다.

다음은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정창림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5G 28㎓ 정책 실패라고 하기 어렵다”

-28㎓에 투자한 기지국 수는 LG유플러스가 최고인데 SKT가 점수가 가장 높은 이유는?(28㎓ 주파수 대역의 망구축 이행 실적을 보면 LG유플러스가 1868대, SK텔레콤이 1605대, KT가 1586대 순이다.)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평가 항목이 60점 정도는 실적에 대한 평가이고, 40점 정도는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LG유플러스 점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한다. 평가 위원들께서 한 부분이다.

-SKT가 점수가 높아 6개월 이용기간 단축(‘23년 5월 31일)된 것은 한마디로 28㎓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서인가?

▲평가 점수나 이런 부분은 평가 위원들이 원칙에 따라서 평가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과거정부지만 지상파 UHD는 주파수를 가져갔음에도 투자의무를 지키지 않았지만 정부가 시기를 연장해줬다. 이번에는 왜 다른 판단을 했나?

▲다른 서비스와 비교는 적절치 않다. 2018년 할당공고를 보면 30점 밑으로 가면 할당 취소로 돼 있다. 구제해 주고, 기간을 연장해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기업들은 28㎓ 주파수에 대해 투자하고 싶어도 서비스 모델이 없는 등 생태계 부족을 토로하는데 정책적 실패 아닌가?

▲2018년 할당할 때부터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다는 부분 등이 고려됐다. 당시 사업자들은 한 목소리로 해당 주파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선 활용한 사례가 있고, 앞으로 준비 중이라는 국가각 33개국이나 된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다.

-전세계적으로 투자가 초기인 28㎓에 대해 투자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 실패 아닌가?

▲1만 5,000장치면 기지국 수로는 7,500국이다. 그런데 통신3사는 의무 구축 수량의 10% 정도 밖에 구축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3만5,000국, 일본도 2만2,000국 정도 깔았다. 현재 5G가입자 숫자의 3배 이상을 구축한 것이다. 공공 자산인 주파수를 가져가서 받았으면 수요와 관계없이 약속한 사안이니 투자해야 한다. 수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홍진배 실장).

올해 2월, 조경식 당시 제2차관(오른쪽)이 터널 내 설치된 5G 28GHz 장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지하철 5G 기반 와이파이 이용자 불편 대책은 마련할 것”


-SKT는 그렇다 치고, LG유플러스와 KT에 할당이 취소되면 28㎓를 백홀로 이용하는 와이파이 속도가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인데?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할당기간이 축소된)SKT는 의무를 지도록 했다. 다만, (할당 취소되는) 2개사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는 계속하는)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줬으면 좋겠다. 다만, 할당이 취소된 상태에서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

“28㎓ 사용할 신규 사업자 기대한다”

-사실 SKT에게 내년 5월 31일까지 28㎓ 1만5천 장치를 투자하라고 했지만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까지 안 된 일이 6개월만에 가능하겠느냐?

▲미리 상황을 예단하지 않으려 한다.(최우혁 국장)

-정부가 LG유플러스와 KT의 취소된 주파수 중 한 곳은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한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자 진입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경기 둔화로 신규 사업자 부분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다만, 5G 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사업자가 나오도록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다해 통신시장에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에 처음 할당 취소인가? 과거 2006년에 LG텔레콤 동기식 IMT-2000에선 LG가 주파수 반납했는데?

▲할당 취소는 처음으로 안다. 그만큼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로서도 그동안 3년여의 시간을 이동통신 3사와 28㎓ 활성화에 노력했지만 (투자를 제대로 안해) 매우 유감스럽다.

이용기간을 단축한 사례는 있었다. 당시 LG텔레콤은 사업권과 주파수가 묶여 있어 사업권이 취소되면서 주파수 반납이라는 절차를 취했다.

-이번에 할당 취소된 주파수에 대해 재입찰하려면 돈 내는가?

▲그렇다. 내년 4월 말까지 재할당 정책을 정할 때 변수를 정하겠다.

-외국인이 28㎓로 들어올 수 있나?

▲주파수 할당 참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에 지분투자만 할 수 있다.(정창림 국장)

-할당 취소 예정 사업자들도 12월 청문 절차를 하면 할당 취소가 바뀔 가능성이 있나?

▲행정절차법 32조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청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결정이 바뀌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뭔가?

▲말하기 어렵다.

-28㎓는 해외에서도 B2B용도로 주로 쓰는 분위기가 아닌가.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업자들이 28㎓ 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와 인도 등 33개 국가도 주파수 할당이나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28㎓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50종 이상 출시돼 6100만 대 이상 보급됐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회사가 진입할 수도 있나.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위성통신서비스는 28㎓를 쓰는데

▲주파수는 할당 받을 수 있지만 직접 이용은 불가능하다. 한미FTA에 따라 간접투자 100%까지 가능해 한국에 지사를 세우는 등의 방식을 써야 한다.

-이번 주파수 할당 관련 투자 미이행이 다른 주파수 할당에도 영향을 미치나

▲그렇진 않다. 28㎓ 대역에 대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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