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시범사업' 500가구 선정…11일 첫 지급 시작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14시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갖고,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안심소득으로 지급한다.

현행 복지의 한계점을 보완해 복지의 문턱은 낮추고 소득보장수준은 높여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비교 1023가구)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비교 약 6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비교 약 1600가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7.6%), 강서구 37가구(7.4%), 은평구 31가구(6.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복지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 안전망이 되어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한다.

이날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과 함께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도 위촉했다.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한 연구 자문단은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점인 빈부 격차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