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횡재세` 도입 촉구…"위기상황에 고통 분담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토론회를 열고 ‘한국형 횡재세’의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 등 대외 경제 변수로 인해 기업들이 실적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여부는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이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통해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며 “경제위기에서 정부가 재정 여력 없이는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 세계 여러 나라는 증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은 작년 9월부터 연대기여금을 도입해 화석 연료 공급 초과 이익에 33%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로 과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근거를 댔다.

홍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난방비 부담에 허리가 휠 때 정유회사는 전년 대비 15조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 3%에 달하는 성과금을 지급했다. 고금리로 국민 고통받는데 5대 시중은행의 4분기 누적 수익은 31조원에 달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와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상생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을 때, 이를 공유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유사,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이 역대급 실적을 누리고 있는 반면 민생경제는 도리어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고금리 시기에 과점 구조를 이용한 은행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며 “작년 5대 은행 이자 수입이 사상 최고치인 36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금액은 현대차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금년 3분기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은 더 떨어져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작년 신청자에 육박하는 13만8000명이다. 2004년 카드대란 사태 이후 채무조정 신청자가 최대 인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미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심화하는 민생난 속 일부 업종들의 실적 행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과도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