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준비금, 올해 총 2만1000명에 지원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총 2만 1000명의 예술인을 지원한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예술활동증명 산정 기준도 완화한다.

202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사업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은 재단은 예술인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이라는 재단 미션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해 코로나19 이후 예술 생태계 회복과 예술인 복지정책의 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창작준비금은 총 2만 1000명에게 지원한다. 예술인 1만 8000명에 1인당 300만원, 경력 2년 이하 신진 예술인 3000명에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가구원 범위를 예술인 당사자 1인으로 축소해 적용한다.

예술인 복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예술활동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은 2년씩 연장해 적용한다. 코로나19로 예술인 복지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단은 지역 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예술인들이 좀 더 빠르게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은 분야별 계약 및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 ‘예술인을 위한 성평등·성폭력 예방교육’ 또한 심화 교육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예술활동 과정의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 지원(법률상담·심리상담·신고·소송지원 등)을 이어간다.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운영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진행한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생활안정자금대출’ ‘코로나19 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며 23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예술인 심리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예술인 패스’ 등 기존 사업도 계속 진행된다.

박영정 재단 대표는 “올해는 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주를 이루던 예술인 복지정책이 예술인의 권리와 직업적 지위를 보호하는 ‘예술인 정책’으로 확장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계획된 예술인복지사업을 충실히 진행함과 동시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사업의 신청과 접수는 오는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업별 일정과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