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일 연합훈련 계획 공개한 안규백 의원 '유감'

입장자료 통해 훈련 보안 내용 공개 '부적절' 지적
훈련 예정지역, 독도 인근 해역 지적에도
"北 SLBM 및 잠수함 도발 높은 공해상" 반박
한·미·일, 30일 5년 만에 해상서 연합훈련 실시
  • 등록 2022-09-29 오전 11:19:34

    수정 2022-09-29 오전 11:21:3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SNS를 통해 한·미·일 연합훈련 계획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대잠전 훈련의 경우 상당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훈련임을 고려해 사전 언론의 협조를 구해 발표시기를 조율했다”면서 “훈련 관련 일부 내용이 28일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추가적 보안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0일 한·미·일 대잠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5100톤(t)급 구축함 아사히함(DD-119)에서 해상작전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출처=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안 의원은 전날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 안보관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대잠훈련 장소가 비록 한국작전구역(KTO) 바깥이기는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 떨어진 곳”이라며 “일본 단독으로, 혹은 미·일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기꺼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다. 참담하다”고 했다.

또 안 의원은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2018년 초계기 갈등,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아무런 사과도 없는 나라”라면서 “강제징용도, 위안부 문제도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식인데 도대체 이런 나라와 군사작전을, 그것도 독도 150㎞ 인근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방어적 성격의 대잠전훈련은 과거에도 이미 실시한 바 있는 한·미·일 3자간 훈련”이라면서 “훈련지역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해역을 고려해 동해상의 공해구역을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한·미·일 3자간 해상 훈련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이뤄졌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 나가겠다는 국방부 조치의 일환”이라며 “특히 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과 추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미·일 연합 대잠훈련에는 한국 해군의 한국형구축함 문무대왕함, 미국 해군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배리함이 참가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아사히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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