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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진 제보' 박철민, 78회나 檢출정조사…"표적수사 의심"

이재명 지사 상대 허위 사진 제보 박철민, 5년 동안 78회 검찰청 출정조사
김남국 "검찰 표적수사 의심되는 정황"
  • 등록 2021-10-21 오전 11:10:25

    수정 2021-10-21 오전 11:11:2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박철민씨가 검찰청에 지나치게 자주 출정 조사를 나온 것이 확인돼 표적수사가 의심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제공된 뇌물이라며 공개한 사진과 동일한 돈다발 사진. 제보자로 나선 박씨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업 홍보 차원에서 올린 사진으로 드러나 허위 제보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공수처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지난 경기도 국감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이 지사에게 뇌물을 줬다며 ‘허위’ 돈다발 사진을 제공한 박씨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박철민씨와 관련된 표적수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박씨와 가깝다는)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도 검찰의 표적수사가 있었다는 KBS 심층보도가 있었다”고 자료 요청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83회나 출정조사(수형자가 검찰로 이동해 조사) 기록이 있고, 박철민에 대한 검찰청 출정 내역 역시 2017년부터 2021년 10월19일까지 78회 이상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박철민이) 특정 검사실에 50회 이상 출석했다”며 “법무부에 검사실 직제표를 요청했으나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가) 변호사 시절에도 구할 수 있었던 검사실 직제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표적수사 주체 정황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출정수사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수형자 등을 관외로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서 검찰의 수형자를 상대로 한 수사공작 정황이 이 출정조사를 통해 드러나 현재 법무부가 관외 출정조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 의원은 박씨가 당일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허위로 드러나 돈다발 사진을 뇌물 제공 근거로 제시하는 등 이 지사를 상대로 한 표적수사, 정치공작 정황이 의심되므로 박씨와 관련한 검찰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을 근거로 하는 조직폭력단 국제마피마아 조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박씨는 공동공갈, 상해, 폭행 등 8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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