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 손질…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제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국고보조금이 불투명하게 배분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작성지침을 통해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도한 현금성 지원을 구조조정하고 무분별한 지원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표 정책’으로 불렸던 지역화폐 등이 손질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국회에서 야당 측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올해 국비 지원 예산으로 352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6053억원)보다 41.7% 감소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7일 사전브리핑에서 “복지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현금성 지원요구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라며 “현금성보다는 취약계층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100조원 규모인 국고보조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엄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회계 불투명 노조에 대한 보조금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회계가 불투명한 노조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

최 차관은 “부정수급이나 부당사용, 회계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 보조금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엄밀히 따져볼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조사업 엄정관리를 위해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등을 운영하면서 부정 징후 국고보조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부정사례가 적발됐을 때 사업 폐지·축소·제도개선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세금 낭비가 없도록 불요불급한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면서도 미래세대와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