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마지막 중재안…“법인세 1%p라도 낮춰라”

예산안 협상 마지막 날…여야 원내대표 회동
김진표 의장 "2년 유예안 못 받겠다면 1%p라도 낮춰야"
주호영 "민주당, 대승적으로 양보해 달라"
박홍근 "중재안, 시간끌기로 이용돼선 안돼"
  • 등록 2022-12-15 오전 10:32:42

    수정 2022-12-15 오전 10:32:42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자 ‘법인세 최고세율 1% 포인트 인하’ 등 내용을 담은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여전히 상대 측의 양보를 요구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오늘(15일)은 내년도 나라살림에 관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내가 양당에 제시한 마지막 날이다. 오늘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문제와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김 의장은 “639조원의 예산안 중 5억여원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기관에 대해 여야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떄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3% 포인트 인하 방안을 담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2년 유예를 제안했던 김 의장은 해당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1% 포인트라도 인하하는 방식의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총해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야가 받아들일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외국 기업의 직접 유치를 위해서 하는거지 ‘부자 감세’가 아니다. 선순환을 이뤄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양보해 달라. (의장의) 중재안을 가지고 협의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중재안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다. 의장의 제안이 정부여당에 시간끌기 용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협치 정신을 살려 야당과 타협하고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쟁점을 일괄 타결하지 못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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