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요소수 338만리터 유통…환경청 관리 여전히 미흡"[2022국감]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불량 요소수 판매량이 최소 338만3369L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내 일 평균 요소수 사용량인 60만L의 5배 이상 되는 양이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환경과학원과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량 요소수 판매로 적발된 46건 중 67.4%에 해당하는 31건이 22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년 11월 이후 제품 사전인증시험검사의 부적합 판정률이 이전보다 7.1% 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사전인증시험검사는 요소수를 국내에 유통 및 판매 전 환경과학원 등 5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를 판정받는 절차이다. 이 검사는 2017년 3월부터 이루어졌는데 21년 11월 전까지 인증검사는 단 41건뿐이었다. 하지만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보다 28배가 많아진 115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전체 검사 건수의 96.6% 해당한다.

또한, 2021년 11월 전까지 41건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단 5건으로 12.1%에 불과했으나 대란 이후에는 1153번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222건으로 대란 전보다 40배 넘게 증가했다. 전체 검사 중 19.2%에 달했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환경청이 실시하는 요소수 제조·유통업체 점검을 통해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의 대부분이 올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환경과학원에 의뢰된 전체 445건의 분석에서 3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96.9%인 31건이 올해 판정되었다.

환경과학원을 통해 공개된 부적합 판정 요소수 제품 중 일부가 여전히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다. 올해 9월 초 부적합으로 판정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져 제조와 판매가 중지된 S 사의 제품과 올해 7월 제조중지와 제품회수명령이 내려진 C 사의 제품이 온라인 유통처 8곳을 통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이미 283만9883L가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요소수 제조 및 유통업체가 몰려있는 수도권의 경우 점검 대상 업체는 1만9095곳에 달하지만 최근 3년간 점검받은 곳은 단 5%에 해당하는 949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업체들의 점검을 담당하는 수도권환경청의 점검 인원은 3명뿐이며 이마저도 계약직이 2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우원식 의원은 “환경청의 점검율이 5%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불량 요소수의 시중 유통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요소수의 품질문제로 배기가스 배출을 저감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불량 요소수로 인한 차량고장으로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