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예산안 통과 지연…野, 정부 발목 부러뜨리기”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쟁점인 법인세 인하, 논쟁거리도 안돼”
  • 등록 2022-12-15 오전 9:28:49

    수정 2022-12-15 오전 9:28:4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두고 증액을 마음대로 못 하니까 감액만 한 걸로 그냥 단독안으로 통과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발목 부러뜨리기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국회에서 여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지체되고 있다.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데 이어 이달 9일로 종료된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발됐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정기국회 동안 예산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윤 전 의원은 여야가 날선 갈등을 보이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법인세의 본질적인 논쟁을 할 필요도 없다. 지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당시에도 법인세를 낮췄다”면서 “오죽하면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개편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주 52시간제는 기본적인 틀이 굉장히 획일적인 방식으로 빠른 스케줄 안에 강제를 한 측면이 있다”며 “(현 정부에서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맞춰 유연하게 가자는 것이다. ‘계속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본질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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