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체포안 딜레마`…김남국 파문에 가결 움직임도

30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내달 12일 표결
`코인 사태`로 급락한 민주당 지지율, `방탄`에 부담
이재명 추가 체포안 땐 형평성 문제 제기될지도
  • 등록 2023-05-29 오후 1:10:27

    수정 2023-05-29 오후 7:31:5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앞서 이재명 대표 등 사례와 다르게 체포동의안 가결 목소리에 다소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이어지는 검찰의 수사를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민주당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윤관석(왼쪽) 무소속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여야가 합의한 6월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에 대해 소속 의원들 자율에 맡기겠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할 예정이다.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상황이어서 당론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의 사례 때도 따로 당론 의결을 한 적이 없다는 전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나 노 의원의 사례 땐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지난달 17일 이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이미 선을 그은 상태다. 게다가 여론 역시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가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후 민주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방탄이냐’는 프레임까지 더해 질 경우 그 충격을 가늠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가결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서)사법기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가결 의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앞으로 진행될 검찰의 수사에 제동을 걸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윤·이 의원에 한정된 체포동의안이지만, 이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또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도 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검찰은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돈봉투 20개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의 경기도 보조금 횡령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이러한 비겁한 정치기획 수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부결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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