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정부질문서 충돌 예고…후쿠시마·中 내정간섭 '뇌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외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노동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노정(勞政) 갈등, 방송 장악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하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외교 논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부적절 발언 등을 지적하며 맞대응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첫날 정치·외교분야 등 여야 화력 집중

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민주당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의 결과 발표를 두고 “정확한 검증 없는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한 만큼,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 등과 관련해 송곳 질문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광우병 괴담’과 같이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과학적 검증을 내세워 국민 불안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력히 촉구해 결국 일부 수용하기로 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방침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라는 의혹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래경 전 위원장,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사태 관련 막말 등 대북 안보권을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이재명 대표-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동 논란 등을 언급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지난 8일 이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경박한 중국 사대주의 언행’, ‘굴종 외교’, ‘외교 폭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정부도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언행이라며 해당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힘의힘 대표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이재명 대표의 천박한 인식이 애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노랑봉투법 등 노동개혁 충돌…냉방비 폭탄 지원 문제도

대정부 질문 둘째날 주제인 경제 분야에서는 팍팍한 서민 경제의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건축왕’,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전세사기 후속대책, 공공요금 인상 영향, 가계부채 부실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제도적으로 갭투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관련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최우선 변제금의 저리 대출이 아닌 손실보전액 실질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요금 등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 역시 주요 논의사항이다. 특히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라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 야당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겨울에 발생한 난방비 대란으로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요금 감면을 했던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한다고 야당은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 의원, 민주당에서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 정의당에선 이은주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강압적인 노조 탄압,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력 규탄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동 개혁 관련 시민 편의를 내세워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