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금, 개혁으로 접근하면 더 큰 문제 초래…점진적 변화 꾀해야”

안주영(46) 일본 교토 류코쿠대학교 정책학부 교수가 지난달 5일 해당 대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일본(교토)=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일본은 정년 연장 문제를 15년 간에 걸쳐 55세부터 65세로 점진적으로 바꿔왔습니다.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도 노인 빈곤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기간이 불과 25년에 불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에 진입했고 7년 뒤인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 진입할 예정이다.

일본은 1971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뒤 1995년 고령사회에 들어섰고, 2006년 65살 인구가 20.2%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일본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3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갔다.

안주영(46) 일본 교토 류코쿠대학교 정책학부 교수는 일본에서 19년째 거주하며 고용정책, 복지국가, 노동정치 등을 연구한 학자이다. 교토대에서 법학연구과 박사를 밟은 뒤 일본 학술진흥원 특별원구원 등을 지낸 그는 일본에서 외국인의 시선으로 고령자들과 관련된 ‘연금-정년 연장’ 등의 문제를 지켜봐 왔다.

안 교수는 지난달 5일 교토 류코쿠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년연장과 연금 수급 연장 문제를 개혁의 문제로 보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최대한 지금의 제도를 토대로 인생을 설계해온 사람들이 ‘이게 뭐야’라고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점진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것은 전 세대에 걸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지금 연금으로 몇 세에 얼마를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10~20년 뒤에 재정이 고갈되니까 연금을 줄여야 한다고 개혁한다면 특히 2030세대가 제도에 대한 불신을 느낄 수 있다”며 “나중에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열심히 국민연금을 완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빠른 제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제도의 변화에 따라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 정부에서도 일본의 제도들을 중에 좋은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제도가 변화돼온 맥락과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융합될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년 연장 등의 논의는 구성원들의 타협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제도라는 것이 각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는 노사의 협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노사의 협력만 일방적으로 강조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력의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점을 도외시한 채 노사협력을 강조하면 결국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결과에 다름없고, 노사협력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 두가지 점을 인식하고 양측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