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미분양 집계 '한 달→15일'로…국토부, 지자체에 'SOS'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분양 주택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발등의 불’이 떨어진 국토교통부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업계에선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칫 시장에 더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신중한 모습이다. 주택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대책을 내놓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일 국토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15일 단위로 미분양 상황을 집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분양 주택 통계는 지자체가 사업자로부터 취합한 후 이를 다시 국토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기존엔 한 달 단위로 국토부에서 취합해 미분양 상황을 관리했다. 국토부는 “최근 미분양 증가세 등을 고려해 미분양 현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려고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한 달에서 보름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선 미분양 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1604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만 가구를 넘어선 건 지난 2020년1월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지난해 같은 달(1만3842가구)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세 배 넘게 늘었다.

수도권에서마저 ‘청약 불패’ 신화가 걷히고 있다. 8월 5012가구였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7813가구로 55.9% 늘어났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자 정부에선 지난주 청약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이달 중순께는 부동산 규제 지역도 풀기로 했는데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미분양 해소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다만 주택업계는 국토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면 미분양 주택이 다음 달 5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곪을 대로 곪은 다음에 처방을 내놓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사업장도 무사히 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라고 했다. 중소·중견건설사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선 공공기관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분양권 전매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추가 대책 요구에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아직 미분양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데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좀 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분양 주택 장기(2007~2022) 평균이 약 6만8420가구인데 아직은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선 현재도 사업자가 숨기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 주택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국토부도 여기서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장기 평균에 비해 적은 건 사실이다”며 “증가 속도는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기재부 등과 상황을 보면서 기존에 발표된 것 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