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중책 맡은 신재생, 현실은 가시밭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가 지난 21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부문·연도별 감축량 목표치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정부의 첫 로드맵이다.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기업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원전·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기술, 국제협력 등으로 부족분을 상쇄해 7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는 윤 정부가 ‘2030 NDC’를 통해 제시한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보완할 점 등을 총 5회에 걸쳐 긴급 점검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량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는 정부 계획이 험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발전설비 필요 규모 등을 따져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0만톤 더 줄이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현 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이 대폭 후퇴한데다, 풍력발전사업 인허가체계의 통합·일괄지원을 담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등이 국회에서 수 년째 표류 중인 상황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발전설비 확충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이데일리가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에서 에너지원별 발전설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8.1GW로 전년(24.9GW)대비 13.2%(3.2GW) 늘어나는데 그쳤다. 작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가율은 한전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2018년 13.4GW로 사상 처음 10GW를 넘어선 뒤 △2019년 16.1GW △2020년 20.5GW △2021년 24.9 GW 등 거침없이 달리다가, 윤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28.1 GW로 보급 속도가 다시 둔화된 모습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30.2%에서 21.6%로 낮췄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를 이번에 ‘21.6%+α’로 다시 상향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 400만톤의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해야 한다. 목표를 충족하려면 현재 28.1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오는 2030년까지 85.8GW로 확대해야 한다.

매년 7.1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5년 연평균 증가 규모(3.8GW)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성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