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시장,역대급 한파 예보...안전판 구축 서둘러야

  • 등록 2022-11-01 오전 5:00:00

    수정 2022-11-01 오전 5:00:00

일자리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탄성치가 올해 1.04에서 내년에는 0.24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기관인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지난달 30일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견해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고용탄성치가 급락하면 경제 성장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급감한다.

그러잖아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판에 고용탄성치마저 급락한다면 매서운 고용 한파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고용이 빠르게 회복돼 고용탄성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고용 훈풍’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바로 내년에는 고용탄성치가 올해의 4분의 1 이하이자 장기평균인 0.34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락한다는 것이다. 고용 한파의 체감 추위가 그만큼 더 심할 수밖에 없다.

현실이 꼭 전망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 흐름을 보면 이런 우울한 진단이 빗나갈 여지는 별로 없다. 우선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보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에 몰두하는 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돼노동력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서도 지난 5~6월 반등세를 보였던 국내 산업생산은 7~9월 석 달 연속 감소했다. 특히 9월에는 산업생산 외에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감소했다. 거시경제의 3축인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것이다. 이런 ‘트리플 감소’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예고한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고용 한파의 충격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비상대응에 나서야 한다. 어려운 여건에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전반적인 고용 위축 속에서도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는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분야와 중소기업에 인력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방안또한 찾아야 한다. 대란이 예고됐지만 철저한 대비로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진짜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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