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유'시장경제' 새 교육과정에 복원...늦었지만 옳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초·중·고교생이 배우게 될 새 교과 과정에 ‘자유민주주의’ ‘기업자유’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반영한 핵심 가치들을 다시 반영키로 했다. 6·25관련 서술에서도 ‘남침’을 분명히 하고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근현대사 부문도 객관성을 위해 비중을 축소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꾸린 1·2차 시안에서 의도적으로 뺀 핵심 용어들과 현대사 왜곡 부문을 바로잡겠다는 얘기다.

정책 연구진은 지난 8월 2차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문 정부 시절 사용했던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주의는 인민·민중·사회민주주의를 포괄하는 다의적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유’를 누락한 저의에 의구심이 쏟아졌다. 6·25전쟁에 대해선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수식어를 빼 전쟁이 북한도발로 시작됐다는 점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 시장경제라는 용어도 삭제하면서 자유와 창의를 생명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다. 고교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율을 기존 75%에서 87%까지 늘려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되겠느냐는 학계의 지적까지 받았다.

사실 문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성은 선을 넘었다. 2019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노골화한 상태에서도 2018년 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남북화해의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객관성과 현실감을 상실한 이런 역사 기술은 전두환 정권시절 5공화국을 미화한 것 이상의 낯뜨거운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정상화하는 이번 개편안은 만시지탄이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나침반이다. 역사관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가 공부하는 교과서에 자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정체성에 의문을 들게 하는 내용을 담는 나라는 문 정부 시절의 대한민국 외에 어느 나라도 없다. 민중사관에 치우쳐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성취를 상대적으로 어둡게 묘사한 점도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특정 용어, 특정 사안의 기술뿐 아니라 교과서 전체를 관통하는 기울어진 역사관 자체를 이참에 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