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vs “서류 문제 없다”…제4이통 신중한 과기정통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제4이동통신용 주파수(28㎓)를 경매로 산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정부가 주파수할당법인 선정부터 시간을 끌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일 주파수할당 이전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지만, 1주일이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 자문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웬만한 상황이면 경매로 산 주파수에 대해선 할당법인 선정이 즉시 이뤄지지만, 정부가 이번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의 ‘신중함’에는 시민단체와 스테이지엑스간 공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조달계획, 주주간 협력계획 공개하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성명을 내고 ‘과기부는 제4이통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일 “5월 10일 서울Y 논평에 대한 스테이지엑스 반박이 소비자와 시장 우려만 더 증폭시켰다”면서 “우려를 해소하려면 스테이지엑스는 자본조달 계획, 주주간 협력계획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전파법의 별지3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 신청법인의 ▲납입자본금 규모와 ▲1% 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 신청 당시 이미 ‘초기 자본금 2000억원을 마련했고 이 중 1500억원은 3분기 이내에 증자 예정’이었다면, 과기부에 제출한 ‘주주간 협력계획’을 공개하면 그만이다. 스테이지엑스 주장대로 계획과 실적이 동일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가 4000억원의 정책금융에 대해 ‘추후 필요한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를 언급한 것은 국민 혈세를 스테이지엑스의 편의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 “로밍에 의존해 사업 모델을 구성하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월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주파수 이용계획서 그대로”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같은 날 반박 자료를 내고 “주파수 이용계획서 제출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규모 및 조달 계획을 변경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책금융은 현재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없으며, 정부와 세부안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2025년 상반기 중 2828㎓ 주파수 기반한 리얼5G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주파수 할당 후 2024년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망투자 및 관련 인력 채용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와 협의해 전국망 구축도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인프라 투자, 새로운 통신 서비스의 선도적인 도입, AI와 클라우드 기술 혁신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선하고 이로운 영향을 미치고, 통신시장 내 경쟁활성화를 위한 소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