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野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유감"…정부 "민생·치안 피해 우려" (종합)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야당에 대해 “국가 예산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감액 예산안 강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감액안에 따른 민생·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野 무책임한 단독 처리로 경제 리스크 가중될 것”

이날 최 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에 대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최 부총리는 “전세계의 ‘총성 없는 전쟁’ 중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야당의 무책임한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대비 약 4조 1000억원이 줄어든 673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안을 상정하고, 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 쌈짓돈’으로 비판해왔던 예비비의 절반(2조 4000억원)을 삭감하고,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활비(506억 9100만원) 등 전액도 삭감했다. 이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정부 사업 예산도 감액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야당의 감액안이 산업 경쟁력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815억원이나 감액하고,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내년 일본 수출 규제와 같은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감액 피해는 민생으로”…감액안 철회·협상 촉구

행안부에서도 경찰 예산 삭감과 관련, 치안 업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비록 소액이지만, 1억원 가량 편성된 경찰국 기본 예산이 삭감됐고, 경찰 예산 삭감은 마약과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안(125조7000억원) 대비 1655억원이 줄어들면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응급의료체계 강화 예산 등을 제대로 반영해 국민 삶의 질과 건강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역시 “우리 경제의 근간인 800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더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감액, 물가 대응을 위한 2조원 규모 예비비 삭감의 피해는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야당에게 단독 감액안 철회와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지난달 29일에도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협의하고 있었다”며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 이후에도 입장문을 내고 “아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고,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깊은 유감”이라고 야당을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1급 이상 간부를 긴급 소집해 감액안에 대한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