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조직개편될까..‘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안 부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국 업무와 소프트웨어정책관의 디지털콘텐츠과, 전파정책국의 전파방송관리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정책국, 콘텐츠정책국의 영상콘텐츠산업과 등을 모아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를 만드는 안이 언론 3학회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14일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한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진단과 개선방안 공동세미나’에서 “(민주당 합의안이 아니라) 안정상안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안을 1안으로 제안한다”며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문화부의 신문·정기간행물, 영상콘텐츠, 아리랑TV지원 업무 등도 합쳐 합의제 조직에서 미디어와 콘텐츠를 총괄하게 하자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 위원은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부에 흩어져 있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업무를 통합하지만 게임콘텐츠 부분은 (산업으로서의 특징이 많아) 과기정통부로가야한다.또,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의 전제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독임제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부분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상 위원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에서 하는 통신규제 업무인 단통법 위반 심사 등은 과기정통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방안이 민주당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이에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저는 독임제 기능을 강화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위원회안이 이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부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강지연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

이날 참석한 강지연 자유한국당 수석전문위원도 ‘통신과 방송을 분리’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

강 위원은 “정부조직을 짤 때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기 어렵다”며 “검토 중인 의견을 말하자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한계가 공영방송 이사해임 등의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만큼 산업정책이 정치 문제에 걸려 통신(ICT)분야까지 발목 잡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공공성이 강한 것은 방통위가 맡고 통신은 과기부로 이양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융합 트렌드와 다르다는 지적도 있을텐데, 지금 상황은 정치적인 방송이 통신까지 발목 잡으니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부 출범 1년이후에 언론 3학회가 공동 주최했음에도 부실한 발제에 정치 이념 토론의 장으로 번져 참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발제 내용은 과거 수십차례 토론회에서 전혀 진전된 바가 없었으며, 정부조직개편 방향의 철학이나 담론을 논의하기보다는 과거 역사를 열거하거나 각 방안들의 장단점을 병렬식으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질의에 나선 시민단체 관계자가 양당 수석전문위원에게 “잘 안다면 꿀밤을 주고 싶다”고 언급하자, 강지연 전문위원이 “예의를 지켜달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김형일 극동대 교수와 강 위원 사이에 국민이 신뢰하는 방송 순위(JTBC 1위)에 대한 논란이 거칠게 제기되는 등 마치 국회에서 여야 정치다툼을 보는 듯 했다. 강 위원은 “여러분들도 (학자적 소신보다는 이념이나 정치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방송마피아의 일부”라고 날을 세웠다.

사회를 맡은 정인숙 교수는 “학회 토론회에 여러 지적도 있는데 다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두 위원님도 중간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분야 토론회 중 발제가 최악이었다”며 “사람마다 정치성향이 다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학자들이 나서 과도한 국가주의를 언급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고, 나머지는 상업적 시장경쟁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