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대 노총 만나 尹 비판…“노동 현장 퇴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대 노총을 연이어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노사 분쟁 후 발생하는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을 방문, 양경수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예방한 자리에서 “각 분야에서 이제 노동조건 퇴화, 퇴행이 실제로 시도되고 있고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손배소 문제 등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은 전 세계 거의 1위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퇴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한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손배소, 특히 가압류 문제는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 대부분도 당연히 가혹한 손배소, 가압류를 통해서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약간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마치 불법 폭력 파업을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게 된 것 같다. 민주당에서는 잘못된 인식을 좀 고치기 위해 ‘합법 파업 보장법’ 등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씩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YTN 지분 매각을 비롯한 민영화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영언론들을 사실 민영화하는 문제부터 멀쩡한 국가자산을 매각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계와 민주당의 입장이 일치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고 연대할 일은 연대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의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개악 저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죽음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100%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적법하게 보장되어야 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 간담회장소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