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사회적대화' 참여 논의…노후 소득 공백 해소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서대웅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대화 참여에 대해 “내일모레 열릴 중앙집행위 회의에서 국회를 플랫폼으로 하는 사회적 대회에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말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됐다”며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노동개악의 내용,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과거 노사정위를 통해 합리화된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사회적 대화 통해 대정부 협상·교섭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크다”면서 “국회 우원식 의장이 처음 방문해 국회를 플랫폼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례적 회동, 실무회의체 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과의 대화할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지금 보이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로 봤을 때 (정부·여당이 민주노총을) 대화 상대로 여길까 부정적”이라면서 “한 대표가 오겠다고 하면 신중하게 논의해 보겠다”고 얘기했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남에 대해서는 “처음에 임명되고 민주노총 오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거부했다. 임명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라면서 “노동부 장관이라면 노동자에 대한 균형적 인식까진 욕심이라도, 최소한의 인식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소득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내부 논의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현장에서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불가피 목소리가 있다”며 “그간 민주노총은 청년 일자리에 초점을 맞췄는데, 내부에서 찬반이 같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0세로 해서 소득 공백을 메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을 고려하면 그게 쉽지 않아서, 소득 공백으로 인해 노후 곤란해지는 노동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자는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수백 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양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며 “청년 일자리 확장과 노후 일자리 보장이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 줘 말했다.

최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불법집회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11월 9일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 당일 집행 진행하는 과정 그 이후에 수사 진행하는 과정 모두가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존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찰이 광장을 막고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참가자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 중 10명은 조합원, 1명은 시민이다. 경찰은 이 중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