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뭉친 블록체인 전사들..노웅래, 민병두, 김성수, 이광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에 대해 ICO(자금조달)를 완전금지하는 반쪽정책만 쓴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2일 국회에서는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의미있는 블록체인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 재단법인 여시재(이사장 이광재),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진대제), 한국블록체인진흥협회(회장 김형주),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회장 오세현)가 공동 주최한 행사가 열린 것이다. 주요 화두는 ‘ICO 허용과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였다.

토론회에는 노웅래, 민병두, 김성수, 유동수, 전현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블록체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여했다.

특히 민간 싱크탱크인 재단법인 여시재 이광재 상근부원장이 참석해 “늦어도 내년초까지 블록체인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었다.

왼쪽부터 노웅래 과기정보방통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의원, 이광재 부원장

노웅래, 김성수 “블록체인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과방위 차원에서 노력”

노웅래 과기정보방통위원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에대한 본격 논의가 국회에서 열리는 건 큰 의미다”라면서 “(지난해와 달리)가상화폐 투기성 논란도 진전됐지만 정부가 눈 앞의 불씨를 끄느라 도입한 규제가 블록체인 자체의 육성조차 싹을 가로막는 것 아닌가. 블록체인이 일자리 창출이나 4차 산업을 선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방위, 국회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의원은 “블록체인과 ICO 문제는 초미의 관심아인데 국회에서 선도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에 블록체인 소위나 특위 만들 것”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펀드레이징을 보면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에 비해 ICO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토큰의 가격유지가 쉽지 않은 명과 암이 있다”고 전제한뒤 “하지만 자신 있는 정부라면 걱정을 핸들링하면서 혁신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단 세계 각국의 ICO 실태조사를 한 뒤 보겠다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11월에 특위 형태의 소위나 법안 소위를 정무위에 두는 걸 검토하고 있다. 워킹그룹을 만들어 정부와 협회, 유관 변호사 등과 정보를 교류하는 방안도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광재 “벤츠 타고 싶으면 포니에서 내려야”..정부에 도전 제안

재단법인 여시재는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라는 뜻의 민간 싱크탱크다.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 260만주를 털어넣어 재원을 마련했다. 약 4400억원이다. 출범당시 이헌재 언스트앤영 상임고문(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연세대학교 총장),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 김현종 전 유엔대사,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박병엽 전 팬택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이사를 맡아 화제였다.

이날 참석한 이광재 여시재 부원장은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과 블록체인 합법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원장은 “(이날 포럼의 제목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 ABC Korea에 대해)저는 ABC코리아, AI, Blockchain, Contents가 세상을 바꿀 것이란 확인이 있다”며 “처음 인터넷이 생겼을 때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해진이나 김범수 같은 분이 나와 성공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IBM에 따르면 IT세상에선 12시간 만에 2배의 데이터가 인터넷에 쌓인다더라.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블록체인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할까.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각종 유료데이터가 발생할 텐데 0.000001달러의 데이터 값을 어떻게 줄 것인가. 코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인터넷 다음 세상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것은 결단의 문제다. 벤츠를 타고 싶으면 포니에서 내려야 한다”며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싸이월드나 아이템베이 등을 했지만 세계 선두가 되지 못한 건 결국 기득권 경제를 무너뜨리는 파괴와 혁신을 이끌지 못해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암호화폐도 사기 우려가 있지만 항상 버블이 있을 때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한 측면이 있다. 내년초까지 블록체인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안된다. 10월 10일 에스토니아 대통령을 초청해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국민소득이 6천만불에서 2만불이 됐는지 듣는다.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경제가 어렵다고 절망하는 만큼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