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 대응 위해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인구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며 인구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 체계를 지시했다. 또 지난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 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안보는 물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와 국무위원이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으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방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주요 회의 안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 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등이다. 현장에 참석한 각 지자체장들은 지역별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개선 사항 등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16개 시도지사·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