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조기 도입 등…AI시대, 일하는 방식 파격적으로 바꿔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가오는 인공지능(AI)시대에 일자리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4일제 조기 도입 등 일하는 방식에도 파격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 발제자로 나서 미래지향적 노동정책을 위해서는 파격적 변화를 이같이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는 물론 세대변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탄소중립 시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유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배 고문의 주장이다. 그는 “사회가 발전하는 속도가 미리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성과 부문별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경제활동에서는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배 고문은 우선 일하는 방식이 파격적으로 유연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젋은 세대가 경제주체로 등장한 만큼 선호하는 근무방식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며 “주 4일제 조기 도입 검토 및 하이브리드 근무방식, 가사 친화적 유연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에서의 공정성도 확립해야 한다. 배 고문은 “공정평가 임금체계 도입 및 통상임금 기준 명문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용자 측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및 해고규제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황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연성 확보를 위해 법적 규제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제도의 법제화 △인사·경영권에 대한 분명한 범위 설정과 저성과자 퇴로 마련 등을 언급했다. 배 고문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주의를 원상회복주의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노동형별 규정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상호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위·탈법적 노동현장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지금까진 노사가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소통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고문은 “사용자 횡포와 노동조합의 불법적 집단행위 등에 대해 현행 법과 원칙의 톨로 엄정 대응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동시장 문제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연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법전원·의전원 선호 현상으로 문과·이과를 막론하고 우수 인력이 일부로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김 고문은 “의료인력에 대해 경제원리에 입각한 효율성의료보험 수가 체제 확립과 의료인력 배분 효율화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시장 규제와 노사관계제도의 ‘글로벌 표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고문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상황에 적합하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배진한 일자리연대 고문(충남대 명예교수)이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