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 앞둔 여야의정 협의체…의료개혁 힘 받을까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의료개혁을 논의할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 단체가 점점 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개문발차를 위한 동력은 얻었지만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고민이다.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을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4일 저녁 회의를 열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된 걸로 전해졌다. 전날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 의료계가 잇달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협의체 가동을 위한 필요조건은 충족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기관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잘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 단체나, 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 두 단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처럼 허망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고 썼다. 여기에 야당도 의협이나 대전협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소극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겠다는 단체가 생겨서 (협의체가) 출발은 할 수 있게 됐는데 중요한 단체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정은 조만간 국민의힘 주도로 구체적인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기적인 의료인력 수급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가동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의료계에 추계위원회 위원 13명 중 7명 추천권을 줬지만 아직 의료계가 한 명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계속 문을 열어 놓고 추천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추천을 안 하면 우리끼리 가겠다는 게 (추계위원회)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천을 요청하면서 계속 의사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