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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정부의 원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인적역량 강화 △지속가능 발전 등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DA 최대 수혜국입니다. 1950년 6·25 전쟁 직후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원조로 충당해야 할 만큼 최빈국이었으나, 이제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배고팠던 시기 다른 나라의 원조로 성장한 만큼, 국제사회에 다시 베푸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합니다. ODA는 이러한 정부의 철학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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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무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ODA 경쟁까지 불사했다고 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대결한 분야 중에는 아프리카를 상대로 한 ‘ODA’가 있었습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소련이 붕괴되고 ODA가 확 줄었습니다. 원조가 끊기고 내전까지 발생한 아프리카에선 소말리아 해적 문제 등이 불거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ODA는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조한승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가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는 일찌감치 ‘오일 머니’를 앞세워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를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히스 코스그로브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한일 담당 대표 및 미 개발고문은 1일 열린 제15회 서울ODA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협력은 전 세계에 자유와 번영,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황이 개선되면 그만큼 공여국(미국)에도 기회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국제협력이 교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뒤따른다고 설명합니다”
“글로벌 공여국으로서 우리는 큰 사고를 해야 합니다. ODA를 단순히 원조가 아닌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거나, 나아가 인·태 전략으로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긴축재정 와중에 ODA가 필요한 이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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