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다가선 野, 제자리 與…윤석열·이재명 신경전에 예산 ‘꽁꽁’

[이데일리 박기주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2주나 넘겼지만 예산안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포인트 인하’ 중재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확답을 주지 않고 ‘고민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남겼다. 예산을 둘러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법인세 1%p 인하` 김진표 중재안, 이재명은 받았다

김 의장은 15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예산안과 관련해 마지막 중재안 카드를 던졌다. 전날까지 여야의 협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자신이 제시한 협상 마지막 날 양측이 모두 수용할 만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의장은 “오늘 국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한다”며 합의 도출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크게 두 가지다.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비비 운영 등이다. 법인세의 경우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3%포인트 인하를, 야당은 기존 최고세율(25%)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당초 김 의장은 ‘정부안 2년 유예’를 중재안으로 꺼내 들었지만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자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은 수십억원에 불과하지만 여야의 자존심이 달린 대목이다. 민주당은 ‘위법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출범 당시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정부·여당은 새로운 정부를 꾸려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맞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중재안을 통해 해당 조직 예산 확보의 길은 열어주되, 적법성 여부 결정이 되기 전까지 공식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으며 여야 모두에게 활로를 열어줬다.

먼저 반응한 것은 이 대표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국민의힘도 해당 수용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뉴스1)

與 “1%? 턱없이 부족하다”…중재안 협상 보류

이 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예산안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됐지만, 이날 오후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고 온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흐름이 끊겼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마친 후 국회로 복귀해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걸로 예산 협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합의가 안 된 사안이 많다”며 “나머지 사안을 논의해보고 당의 입장을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전했고,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 제시 후 주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결정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는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청사진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주 원내대표는 “1%포인트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다. 수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제시한 ‘서민감세안’까지 합의해야 한다는 점도 여당에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여야 예산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20%→10% 인하 △저소득층 소득세 6%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조정 등 내용이 담긴 서민감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도 함께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인세 및 경찰국 등 예산)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있어서 나머지 (서민 감세안 및 지역화폐 등) 이야기가 안 됐던 것이다. 두 가지 문제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서로가 정리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당연히 그런 부분이 포함된 ‘패키지 일괄 타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