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무시, 장관 필리버스터 문책’ 與 빠진 반쪽 국감 백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여당 의원석이 텅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항의하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6일 진행된 20대 국회의 첫 국감이 파행으로 진행됐다. 국회는 이날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법사위·미방위·국방위·안행위·정무위는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아예 개의하지 못했다.

김재수 식물장관 취급, 장관 필리버스터 질타

논란의 중심에 선 김재수 장관은 이날 야당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지 못했다. 김 장관의 해임을 재차 촉구한 위원들은 김 장관이 증인 선서를 마쳤는데도 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에게 질의했다. 김 장관에 대한 무시 전략을 꺼내든 셈이다. 김 장관은 오후에 국감이 속개된 뒤에야 입을 뗄 수 있었다.

이개호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회가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는데도 (김 장관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 있다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쌀값 대란 등이 농촌에 휘몰아치고 있는데 자격 없는 장관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철민 더민주 의원도 “김 장관은 더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고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해 “국무위원으로 농업 현안에 대해 성실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한정 더민주 의원이 “도덕적 권위가 훼손된 장관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첫 질의를 시작하자 이같이 답했다.

환노위에서는 지난 23일 본회의의 ‘장관 필리버스터’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길게 하면서 야당으로부터 대정부 질문 이후 예정된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서형수 더민주 의원은 새누리당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를 확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답변을 길게 해달라는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병원 더민주 의원은 이에 대해 “23일 오후 2시50분께 국무위원을 보좌하는 분들을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불러 답변을 길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 내용을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외통위에서는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을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강창일 더민주 의원이 “10억엔이 배·보상금인가”를 묻는 질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예산 10억엔을 받아낸 것은 과거 어떤 정부도 받아내지 못한 것”이라며 답을 피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심재권 외통위 위원장까지 나서서 윤 장관에게 “배상금인지 아닌지만 답변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장관은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고용률 70% 달성 실패” 朴 정부 실정 지적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감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날선 지적들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이 빠진 만큼 국무위원들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추궁을 당하면서 진땀을 뺐다.

환노위 소속 송옥주 더민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고용률 5%를 증가해야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도 “고용률 70%는 당시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인 공약”이라며 “변명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 김상희 더민주 의원은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예산을 무려 61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그 사이 소득하위구간은 23.6%, 중위구간도 11.5%나 분만인원이 줄었다”고 정책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합계 출산율이 1.3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됐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면서 “인구 위기가 2020년이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안보의 위기도 곧 현실화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