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폐업에…중기부, 내년 재창업·구조조정 예산 ‘2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재창업 및 구조개선전용 예산을 올해 대비 2배 가까이 늘렸다. 역대 최대 도산이 이뤄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국장은 2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책금융 공급계획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사업 전환, 재창업 쪽의 수요가 늘어났다”라며 “내년 예산 세부 내역별로 보면 해당 부분(재창업·구조개선전용) 예산이 가장 많이 확대했다”고 말했다.

2025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개요(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은 재창업기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100% 늘렸다. ‘구조개선전용’은 워크아웃·회생계획 정상이행기업, 정책금융기관 지정 부실징후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역시 올해 1193억원에서 내년 2001억원으로 늘었다.

최 국장은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등 폐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중소기업 쪽도 사실 역대 최대 파산 실적을 보이고 있어 구조조정, 회생하는 예산 이 두 가지 사업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8만 6000명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 3019억원이 지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1조 1820억원)보다 10.1% 증가했다.

반면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기반지원’ 사업은 올해 1조 7958억원에서 내년도 1조 3358억원으로 4600억원 줄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에 전망된다.

최 국장은 “예년까지의 신청 수요를 고려하면 혁신성장과 수출 쪽 자금 수요가 많아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창업 쪽에 융자가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2025년 중반 정도에 상황을 보고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필요하면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까지 한시성 예산이던 대환대출은 3000억원 줄어든 2000억원이 편성됐다. 최 국장은 “올해 5000억원 편성 중에 한 3000억원 가량을 실제 집행했다”며 “올해까지만 하는 한시 사업이었지만 절차 간소화를 하면서 후반기에 진도가 빨라졌는데 내년에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대환대출 수요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해당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00억원 정도 편성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8조 3000억원과 신규보증 18조 2000억원을 더해 내년 26조 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70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5300억원이며 정책금융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 2000억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