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위소득 70% 다자녀가구,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받는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정부의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대상이 2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지난해보다 2.5배 불어난 규모다. 특히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다자녀 가구(2명 이상)’는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 6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자료=환경부)

11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보일러 지원 저소득층에 이 같은 대상을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원 가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저출산대책 지원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의 연령을 일정 연령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출산 대책 지원을 받는 다자녀는 일반적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막내 연령은 13세에서 18세로 완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시범사업 기준) 노후된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보일러’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6대4의 비율로 보일러 한대(작년 기준)당 일반 가정에 10만원, 저소득층 가구에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보일러는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이 적은 ‘저녹스’(低NOx) 기준과 에너지효율 요건 등을 만족하는 보일러다. 일반 보일러에서 버려지는 배기가스를 재활용해 열효율을 높인 ‘콘덴싱보일러’가 대표적인 제품이다. 환경표지인증을 해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87%,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70.5%,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꿨다.

우선 일반 가정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전면 폐지했다. 지난해 친환경보일러 보급 목표로 설정한 120만대를 넘어선 138만대를 보급해서다. 정부는 본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일반 가정에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20만원, 지난해에는 1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보조금을 완전히 없앴다. 정부가 일반 가정의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에 쓴 예산은 지난해 306억원이다.

반면 올해는 일반 가정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을 기존 차상위계층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등에서 중위소득 70%이하면서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72만원으로 이의 70%는 400만원이다. 올해 저소득층 지원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사업 예산은 90억원으로 지난해 36억원보다 2.5배 증가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72억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됐다.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급 정책 변경은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반 가정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급 중단은 보일러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보일러업계 한 관계자는 “보일러시장의 4분의 3은 10년 내외로 바뀌는 교체 수요”라며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1만명에서 2.5배 늘더라도 대상이 크지 않아 업계에는 악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