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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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억제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37조원을 넘긴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국회 논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화답했다.
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누적적자가 심각하다. (요금 인상 억제는) 폭탄을 계속 뒤로 넘기는 것”이라며 “연금 개혁처럼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선거가 있으면 (전기요금 인상을) 늦췄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없으니 장기적 계획을 통해, 국회에서 여여가 요금 인상계획안을 논의해 합의를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정부가 연금 개혁안처럼 여러 안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요금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탈탄소로 가는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를 했다. 산업부에서 안을 준비해 주면 산자위원장 등을 포함해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여야 합의로 장기적 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세대에 (누적적자를) 떠넘기는 형국이 되거나, 재정으로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구체적 안을 제시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는 것이 국민들이나 산업계의 수용력을 훨씬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전력체계를 합리적으로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꼭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