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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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경제학자들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는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고 개인이 의무적으로 연금 계좌에 저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경제학회가 16일 국내 경제학자 95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47명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여율) 인상에 동의했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포함한 대안이다. 다만 기여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인하할지(29%), 소득대체율은 인상할지에 대해선 의견(25%)이 갈렸다. 보험료를 올리되 돌려받게 되는 연금을 늘릴지, 줄일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미 있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도 인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기여율만 인상한다면 미래 세대는 그야말로 보험료만 올려내고 급여는 적게 받게 된다”고말했다.

보험료율만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만 인하하자는 의견도 각각 23%, 15%로 집계됐다.

그냥 국민연금을 폐지해버리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우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재 및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각 개인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신의 개인 연금 계좌에 의무적으로 저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납입한 국민연금 기여액은 모두 개인연금 계좌로 돌려주고 현재 은퇴자들의 급여는 당분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재정 부담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므로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학자 10명 중 6명(61%)은 국민연금의 성격을 ‘노후소득을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반면 노후 빈곤을 축소하는 것(24%), 미래 세대가 현 세대를 부양하는 것(12%)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미래 세대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는 의견(84%)이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탈정치적 국민,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꼽는 응답 비중이 69%에 달했다. 현재와 미래 세대간 대화와 논의의 장(16%),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한 자료와 통계 공개(8%),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6%)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