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전 방통위원장,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 출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폭정에서 민주정 구하기’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와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날카롭게 비판한 정치 비평서로,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퇴행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해결책을 탐구한다.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목소리 내겠다” 생각, 지난 여름 작업 마쳐

이효성 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이 너무 부조리하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해 책을 준비했다”며, “지난 여름 작업을 마쳤는데 이제 출간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3일, 25년 만의 계엄 선포와 뒤이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과 무관하게 준비된 작업이었다.

책은 민주주의 퇴행을 다룬 사례를 통해 권력자가 민주적 절차를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검찰 정권의 탄생’을 주제로 현 정권의 법치주의 침해와 권력 남용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중반부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폭정의 물증’과 ‘민주정과 언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진다.

이효성 전 위원장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망의 발달로 정치 권력의 모든 증거가 기록으로 남게 됐다”면서 “디지털 시대에는 권력 남용이 결국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며 언론 독립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정치적 적대감이 극단으로…2인 체제는 법치 무시

이 책의 특징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효성 전 위원장은 “국민이 깨어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각성과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너무 정치적 적대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그는 방송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일할 때 여야 추천 상임위원들이 국정감사 후에도 함께 저녁을 먹으며 긴장을 풀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러나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여야 추천 위원들 사이에서 “왜 내가 당신들과 술을 마셔야 하냐”는 식의 정치적 적대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제도적 균형을 지키며 극단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을 둘러싼 이진숙 위원장 탄핵 사태에 대해 이효성 전 위원장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원래 위원회는 5명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면서 “회의는 한, 두 명이 빠져도 진행할 수 있지만,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법치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두 사람은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부당하다”며 합의 없이 진행되는 상황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1951년 전북 익산 출생으로, 서울대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언론학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언론과 권력, 정치 커뮤니케이션 등을 가르쳤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 기독교방송 객원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