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성공, 인력·자본·기술 유입 유도에 달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지방단위에서의 ‘메가시티’ 성공 여부는 인력과 자본 기술 등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매력적 지역으로 변모시킬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동안의 문어발식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벗어나 지역 특유의 핵심 역량을 창출하고 전후방 연계산업의 수직적 확장과 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이지후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동남권 메가시티 편에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메가시티,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여러 국가는 메가시티 전략을 도시와 국가의 생존전략으로서 간주해 추진 중이다. 일반적으로 인구 1000만명 이상의 도시권을 의미하는 메가시티는 1950년 2개, 1975년대 3개, 2000년 16개, 2009년 21개에서 2020년 43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보고서는 메가시티가 잘 조성되면 △집적 경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가 활발하게 발생해 인구 증가분을 웃도는 경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메가시티 조성 효과는 수도권 메가시티와 비수도권 메가시티의 사례를 달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완성된 수도권 메가시티는 집적의 이익에 의한 지수적 경제 효과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현행화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각종 혼잡효과와 도시문제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비수도권 메가시티는 특정 거점에 집중해서 살만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지역 인구의 역외 유출을 막은 후 거점을 중심으로 재차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으로서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 미국과 최근 중국에서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현행화)이 빈번하게 진행된 바 있어 최근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주변 지자체 편입 논의는 이러한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메가시티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기대보다는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혼잡비용, 특히 교통 환경 · 문제와 지가 상승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도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비수도권의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광역 연합 개념의 접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의 문어발식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벗어나 지역 특유의 핵심역량을 창출하고 전후방 연계산업의 수직적 확장과 심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